“北 후계체제 안보적 기반은 ‘핵무기’ 통제권”

지난해 북한이 헌법 개정과 함께 단행한 당(黨)·정(政)·군(軍)의 인사 정책은 후계체제 대비 차원이라기 보다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금년 북한 당·정·군 주요 인물 변동 및 평가’ 논문을 통해 지난해 북한의 당·정·군 주요 인물 변동은 “김정일의 와병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따른 ‘핵보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부 정비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는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아닌 당·정·군 책임간부급들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새롭게 부상한 인물들이 2000년대 중반 이전의 과거의 사람들로 보수성향으로 인물이며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위한 현장실무 일꾼들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노동당, 인민보안상, 국가보위부 출신 인원들을 대거 유입시켰고, 당과 내각 분야에서도 인사를 단행했었다.


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재작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북한 후계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 정비의 시급성이 제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현 난국을 타개해 나갈수 있는 강력한 친정체제를 재구축할 필요성과 대외적으로는 대미 핵협상을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핵문제의 진전 없이 대북지원은 없다’는 MB정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북한은 지난해 당·정·군 주요 인사에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들을 등용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의 능력을 가진 현장실무 일꾼들을 중심으로 교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경우 북한은 작년에 교체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보다 강력한 대내 통제정책과 대외·대남 강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설사 북미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결코 핵보유 정책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통제권을 후계체제 구축의 안보적 기반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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