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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될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관련 토론회에서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는 내부적으로도 김정일의 통치기반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거나 후계구도가 가시화될 시점에서 핵실험을 통해 국내 정치기반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정치∙군사적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핵실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지속되고 유엔대북결의안이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게 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협상용이 아닌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비대칭 군사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체 역량으로는 군사적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한미동맹관계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일본, 중국까지 압박에 동참할 것이므로, 가급적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핵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핵무기 보유국가로 등장한 직후 6자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핵무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폭발렌즈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며 “북한의 기술 수준은 폭발렌즈의 무게를 줄이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핵탄두의 소형화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가 잇따를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외교카드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북(反北)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두둔 명분이 약화될 것이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문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은 ‘심대한 위협(안보)’ 및 ‘사활적 위협(국제질서)’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PSI 전면적 확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문 모색, 금융제재 강화, 선제공격 계획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