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복귀 촉구..韓中 공조 주목

한미정상회담 이후 나흘이 지나도록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채널 이외에 한중 공조를 통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까지로 예정된 6.15 통일대축전을 통해 대북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그와 동시에 16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거쳐 거기에서 조율된 안(案)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의해 북-중 채널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의 21∼23일 중국 방문이 그 계기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방중하는 이 총리는 방문 기간에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종전의 실무자급 협의와는 그 무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한국이 모두 6자회담 당사국으로, 중국은 한국이 국제관계와 한반도문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중시한다”면서 “이 총리의 방중 기간 양국 총리가 이에 대해 깊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해 `무게있는’ 협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이 6자회담 이외의 `다른 수단’ 논의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씻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이제는 중국이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인 북한이 회담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이 재확인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뜻하는 `보다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로 가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중국이 이를 재료로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입장인 것이다.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그와 관련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16일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회동에서 중국에 전할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안(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ㆍ미ㆍ중 3국 간의 3각 조율을 통한 대북 6자회담 복귀 촉구가 한 축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6.15 통일대축전 기간의 남북 당국간 접촉도 메시지 전달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통해 북측 수뇌부에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전하고 북핵문제 해결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포괄적인 지원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번 차관급회담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중요한 제안’이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이 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 장관 이외에 이번 정부 대표단에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주역인 임동원(林東源).박재규(朴載圭).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 3명이 자문단으로 포함돼 있어 이들의 역할도 주목된다.

정부는 6.16 통일대축전에 이어 21∼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급랭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오는 26일이 제3차 6자회담의 종료일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이며, 대화 이외의 다른 수단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발효된 북한 인권법 시행이 본격화되고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강도높은 대북 압박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월을 넘기면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단 사태 `악화’를 막았지만 그 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임시처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현명한 결단이 절실하다”며 “결단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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