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계법제 국제기준에 접근 중”

북한의 회계법제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요소에서 탈피해 국제 회계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연구센터의 손희두 실장은 28일 저녁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 발제논문을 통해 “향후 5-10년 이내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기준 통일이 전망된다”면서 “북한도 2003년 3월 ’회계법’ 제정에 따라 그 세부규정인 회계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실장은 “이를 위해 현재 제정돼 있는 ’개성공업지구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회계검증규정’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정 부분 부합되는 회계기준의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회계가 전부이던 형편에서 벗어나 외국과 합영.합작이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제를 대폭 정비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을 위한 회계법제도 자연스럽게 제.개정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2년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회계법’은 자본주의 회계제도의 모형을 상당부분 모방하고, 관리회계적 측면에서 벗어나 재무회계적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했다.

회계법이 ’기업활동의 재정적 이익 보장’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운영 방침이 과거 생산량 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 실장은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회계검증규정’(2004.11), ’국가예산수입법’(2005.7) 제정 등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선진 회계기법의 도입과 국제회계기준으로 접근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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