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금평 우선 개발한다”…北中간 이견 해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황금평위화도 경제 특구를 우선 개발키로 했다./그래픽=김봉섭 기자

북한은 6일 북중 친선강화를 위해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를 추진키로 하고, 황금평을 우선 개발키로 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김정일의 중국 방문 직후인 지난달 28일로 예정했던 황금평 특구 개발 착공식이 돌연 취소되며 북중경협을 둘러싸고 양국간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경제특구)를 내옴에 대하여’라는 정령을 통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온다”며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황금평지구부터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따라서 황금평 특구 개발 착공식이 조만간 열릴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착공식이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한 양국간 이견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령은 황금평 특구 개발 배경과 관련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가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조치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김정일 방중 당시 황금평·나선시 개발 등 북중경협과 관련 “경협은 업무 시스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 정부와 기업의 적극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중앙 정부의 자금을 통한 특구 개발을 원했던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뜻으로 해석된다.


착공식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측 참석자가 누가 될 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중국측 참석자가 중앙 정부 관료인지, 지방 정부 관료인지에 따라 중국의 황금평 개발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황금평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있는 11.45㎢ 크기의 섬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크기에 달하며 압록강에선 위화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북한은 지난해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 중국 측에 50년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넘긴 상태다.


최근 알려진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은 라선과 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금평의 경우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구역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령은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중앙통신은 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김정일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중관계를 대를 이어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김정일의 일곱 차례 방중 이후 노동당이 회의를 열어 방중결과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중관계를 선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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