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금평’ 개발 좌절?…북중 경협 추진에 적신호

북한 김정일이 경제난 타계를 위해 택했던 압록강 하구 ‘황금평’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초 28일로 예정된 착공식이 취소됨에 따라 북한의 특구 개발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평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사이에 있는 11.45㎢ 크기의 섬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크기다. 압록강에선 위화도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북한은 지난해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 중국 측에 50년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넘긴 상태다.


최근 알려진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라선과 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라선특구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은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며칠 앞두고 일정이 취소되면서 언제 다시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금평 개발은 2002년 북한의 신의주 특구 추진 당시에도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 착공 취소의 배경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투자를 통한 개발계획은 이미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일은 이번 방중기간 황금평도 라선특구처럼 민간 기업이 아닌 중국 당국이 직접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중국이 산업면에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초대 특구장관인 양빈(楊斌)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면서 물거품된 바 있다.


김정일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달러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황금평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새로운 수입원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황금평 개발이 김정일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북중경협이 경색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