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환경보호 적극 추진 배경

북한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평가 기준에 저촉될 경우 공장과 기업소,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강도높은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환경정책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 개발을 최우선시한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 봐서 다소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7일 “(북한은) 경제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환경분야에 쏟고 있는 관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공장과 기업소, 발전소의 조성이나 도시개발의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평가기준에 저촉될 경우 건설 계획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나머지 환경보호에는 소홀할 것이라는 그 간의 추측을 뒤집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대립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관리 방식을 환경보호와 뗄 수 없게 하고 환경이 경제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병행해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1986년 4월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것 이외에도 토지법과 강하천 관리법, 수산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등을 제정하는 등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두 차례 수정.보충된 환경보호법 제42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 과제와 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환경 문제는 조선에서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인민들의 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일관하게 환경보호를 앞세우면서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