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강경책을 구사해온 북한이 최근 갑자기 일련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 후원자였던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예기치 않은 난관에 봉착한 때문이라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미국의 강경입장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단호한 대북 정책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제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에이브러햄 김은 북한이 그들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켰던 본질적 문제인 핵확산 문제는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은 사태가 잘 풀릴 것이라는 분위기만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관리도 북한의 행동과 어조 등에 일부 유화적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제스처에 대해 단지 초기적인 평가만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라며, 그러나 아직 이를 뒷받침할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희석시키고 동맹들 간에 이견을 유발시켜 국제제재의 효력을 저해하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의 제스처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후원자였으나 최근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중국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때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일반의 여론을 이용해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정책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부의 대북 특사를 역임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북한이 예상보다 강경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전쟁위협에 굴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유엔의 제재라는 톱니에 물려있다면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간격’을 이용해 온 북한에 이는 예기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타개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링너를 비롯한 이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 온 단호한 대북 정책을 고수해야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은 이들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