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학·세균무기 재래식 전력과 통합 보유 가능성”

북핵 외에도 개발·보유가 용이한 북한의 화학·세균 무기를 규제할 수 있는 한미 당국의 구체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열린 ‘제16회 화랑대 국제심포지엄’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두 요소인 화학·세균무기는 ‘가난한 자의 핵무기’로 칭할 만큼 핵무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면서 핵에 버금가는 군사적 위협을 야기하는 무기”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세균무기는 일단 사용하면 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사용한 측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핵이나 화학무기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졌었다”면서,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990년대 중반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지하철 살포사건과 2001년 미국의 탄저균 테러사태가 세균무기의 위협성을 입증한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2.5~5천 톤 정도의 화학작용제(질식성, 신경성, 수포성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화학무기는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등에 의해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어 안보상 큰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세균무기에 대한 정보는 빈약한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세균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수량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없다. 다만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1960년부터 세균무기 개발에 착수해 현재 탄저균과 콜레라, 뇌염 등 13종의 세균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해상의 무인도에서 실험도 실시했다고 추정하는 수준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04년 1월 21일 발간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능력의 일부로 화학무기를 개발했고 세균무기도 최소한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또한 필요시에 화학·세균무기 생산에 전용할 수 있는 평화적 목적의 시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화학·세균무기의 사용이 전술적,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량의 화학·세균무기를 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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