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후계체제 안정 위한 것”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김정은 3대 세습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부산미래포럼.한국세계지역학회 공동 주최로 부산 하모니웨딩타운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와 한국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화폐개혁을 한 것으로 봤다. 경제적 목적은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돌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2002년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시장주의적 요소가 확산돼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경제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권력과 결탁한 신흥자본가 세력의 부상, 심각한 인플레이션, 화폐 숭배로 인한 부정부패 만연, 은행 기능 저하와 화폐유통 부진 등도 화폐개혁의 경제적 배경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화폐개혁의 정치적 목적은 김정일 체제 강화와 김정은 3대 세습 본격화라고 그는 분석했다. 2012년 경제강성대국 건설을 공언한 만큼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해 화폐개혁으로 강력한 통치체제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후계 작업팀이 화폐개혁을 주도했다는 설에 주목했다.


그는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져 북한이 ‘계획경제 강화와 외자 도입’이라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폐개혁으로 민간 시장이 폐쇄돼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국가가 생필품을 조달하지 못해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한적이나마 국제자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외무역에 힘쓰는 등 당분간 경제 회생에 전력할 것”이라며 “환율과 물가 변동과 임가공 단가 상승,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상승이 이어져 남북경협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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