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실패 후 공개처형 늘어”…판결문 공개






▲통일연구원이 제작한 ‘노 티어즈(No Tears)’의 공개처형장면. <사진=노 티어즈 캡쳐>


북한 내 공개처형이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인민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실상을 담은 ‘노 티어즈(No Tears)’라는 제목의 DVD(16분 분량)를 제작, 최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다시 공개처형을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에서 이뤄진 공개처형은 6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공개처형을 선고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문. <사진=노 티어즈 캡쳐>


영상에는 또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공개처형이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판결문에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2010년 9월 소 6마리 등 34만1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리성철(당시 40세) 씨에게 공개처형을 선고한 내용이 들어있다.


최고재판소는 이 판결문에서 “평양시재판소가 사형 판결해 확정된 피소자(피고인)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법무과에 요청했다.








▲북한 꽃제비의 모습. <사진=노 티어즈 캡쳐>


또한 영상은 화폐개혁 이후 어른 꽃제비나 가족 무리 꽃제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와 연관해 꽃제비들의 생계형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탈북자의 증언도 담겨있다. 이들은 구금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심한 구타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폐개혁 이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고단한 삶도 조명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교육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과 기존의 영상을 토대로 제작됐다. 








▲여성 탈북자들의 증언장면. <사진=노 티어즈 캡쳐>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기존에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의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며 “이런 영상물들이 많이 제작돼 국민들이 북한인권의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개처형 판결문에 대해 “이런 문건이 국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북한 당국은 공개처형을 부인해왔지만 공개처형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문서로 확인하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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