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되레 달러경제 촉진”

북한이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은 오히려 달러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미국의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진단했다.


두 사람은 5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기고한 공동 논문에서 이번 화폐개혁은 가뜩이나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화폐개혁은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전 예고도 없었고 화폐 교환에 제한을 두는 등 외국의 사례와 다르다.


북한 정권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 외에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정권 지지자들에 보상하려는 “배분적 동기”로 화폐개혁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몰수적 조치’는 시장활동을 억제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북한화폐를 보유할 유인을 없애 경제의 달러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두 전문가는 전망했다.


이들은 또 북한 정권이 시장활동을 범죄시하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국유기업을 비롯한 사회주의 부문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시장통제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단행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현실적인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결과 화폐개혁 발표 후 정책 변경과 혼란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정치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사회주의를 재건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놀랜드 부소장은 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군부와 보안기관에도 외화 사용을 금지한다면 정치적인 불안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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