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홍수, 김정일체제 고립완화 역할”

북한의 지난달 초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으로 국제적 고립이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홍수사태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고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이 금주호에서 보도했다.

원조 중단, 일본의 재재 위협, 믿었던 중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이전 차단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동의 등의 역풍에 휘말렸지만 최근 북한 홍수 사태는 미국, 일본 등 아시아 강경국가들의 대북 압박 희망을 휩쓸어가게 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은 또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북한이 이번 홍수로 인해 5만4천7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25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홍수는 지난 1990년대의 대기근과 유사한 제2의 위기를 북한측에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특히 “지난달 홍수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기근 우려로 그간 북한을 고립시키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해체시키려는 미국의 압박 노력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고사 정책은 중국과 한국의 계속된 대북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워싱턴 싱크탱크(두뇌집단)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북한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북한의 대외 수입이 지난 2001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50%나 늘어난 3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지타운대학 아시아연구소장인 데이비드 슈타인버그는 “만약 북한의 홍수 피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의 기존 대북 압박 정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지난해 이후 중단됐다. 미국은 당시 구호 식량이 정작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약속된 식량지원분의 절반 정도만 전달한 채 이를 중단했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케 했던 우려사항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은 “실제로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을 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김정일(金正日) 체제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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