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형소법으로도 유씨사건 처리 불법”

변호인 접견조차 없이 한달을 넘기고 있는 북한 당국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는 남북간 개성공단 출입체류 합의서는 물론 북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30일 지적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백규 변호사는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 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 구금 사건이나 유씨 억류 사건 모두 북한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구속처분 즉시 본인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로부터 48시간안에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형사소송법 106조에 따라 변호권이 보장되므로 변호인이 이들을 만나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특히 유씨 사건의 경우,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토록 돼 있지만 남북이 별도로 합의한 위반행위가 없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이천세 법무부 통일법무과장(부장검사)도 유씨 사건에 대해 “엄중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남북 합의가 없는 이상, 엄중위반 행위로 판단해 북한형사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당초 유씨를 “단속, 조사한다”며 우리측에 보내 온 통지문에도 합의서와 시행세칙에 따른 처분을 근거로 명시한 점을 들어 “북한 스스로도 위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합의서상 조사와 단속의 방법으로 구속이나 구금 등의 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이 합의서에 따른 조사와 단속 방법으로 이러한 강제처분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당연하다”며 유씨의 즉각 석방을 북한측에 요구했다.

북한법연구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한 이날 학술회의에선 북한의 민사법, 형사 및 사법관련법, 사회경제법 부문 등으로 나뉘어 발제와 토론이 열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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