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상과 긴장조성 ‘두얼굴’ 예상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협상국면과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이중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6자회담의 획기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10일 ‘2007년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정세보고서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이라는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회담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동시에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유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동시에 금융제재를 포함한 국제적인 제재조치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외관계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단독이나 미중 합작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김정일체제 전환 또는 붕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은 6자회담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 당국간 대화 재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체제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동시에 대남 전략전술 일환으로 ‘민족공조’와 ‘반미자주화’를 계속 제기해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대선에 직면해서는 남한사회를 ‘평화-전쟁세력’, ‘반미-친미세력’으로 양분하는 등 분열을 부추길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에 치중하게 될 경우 미국과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월선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이 이런 이중적 대남정책을 정당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방북 요청이나 돌발적인 정상회담을 제의해 올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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