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16일 방북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先 천안함 해결 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자기가 안했다고 떼를 쓰고 있고 오히려 서해에서 해안포를 쏴대고 계속해서 협박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 없었다는 것처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런 엄청난 일(천안함 격침)을 저질러 놓고 그것 못 본체하고 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천안함 사태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되니까 미국이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 회의에 앞서 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관련,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천안함 공격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어뢰로 공격으로 군함을 폭침시킨 것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5·24 조치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우방국, EU 27개국 등이 북한의 책임을 규탄하고 있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협박만 하고 있어 (대화 재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해서도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발표 시점과 관련, “미국의 액션 시스템 상 관계부처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 해야 하고 제재 명단을 하나 추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 왔을 때 3주∼4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답해 8월 말쯤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대북 금융제재는 이란 제재 보다는 간단하다”면서 “이미 유엔 안보리에 대북 리스트가 나와 있고 이미 미국의 행정명령 13382에 상당하게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거기에 추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그는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것”이라면서 “통일부가 주관부서가 되고, 세금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는 기재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