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재 남북관계 어떻게 보나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올해 6.15 7주년을 남북관계 ‘변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8일 ‘6.15정신 발휘, 올해는 역사의 분수령’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올해가 통일문제 해결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쓴 김지영 기자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기간에도 북측 당국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사 역시 장관급회담을 앞둔 가운데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신보는 남북연결철도의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등의 문제를 논의한 장성급회담 개최사실을 거론하면서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제기돼온 현안을 남측과 토의,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열렸다는 것이 북측의 판단일 수 있다”고 강조해 그동안 남북교류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되어온 남북회담을 정치.군사적 문제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북측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평양에서 열리는 6.15 7주년 행사를 계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을 가진 남측 당국에 청신호임 셈이다.

하지만 북측은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미해결과 이에 따른 ‘2.13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식량지원을 유보하려는 남측의 방침을 “민족 내부의 상부상조에 스스로 장애를 조성한 것”이라고 비판해 철도시험운행 등 잘 나가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남측 당국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고 조(북)미관계에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남관계에의 발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식량지원 유보 결정을 북미관계 진전과 결부시켰다.

이 신문은 “남측 당국은 북측에 2.13합의 이행을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BDA문제라는 외적 요인에 북남관계를 얽어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측의 인식은 미국과 관계만 풀리면 남한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이른바 1990년대 초.중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의 재현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선신보는 “노무현 정권이 6.15를 기념할 수 있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조선반도 정세의 새로운 발전국면이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인 북남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해 이번 장관급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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