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개정, 후계체제 안정화 목적”

북한의 지난 4월 헌법 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의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대규 경남대 교수는 2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후계체제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국방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헌법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개정헌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 뒤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에서는 독재자의 권력유지와 관련한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여러 조항의 개정은 최고권력자의 지위에 관한 것에 비하면 극히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1972년 12월 ‘단일지도체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9개월 만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했다”며 “북한이 당시와 비슷한 국내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다면 이번 헌법개정을 통한 국방위원장의 권한집중은 ‘후계자 추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72년 헌법과 김정일 후계자 추대 기간을 고려하면 당의사 결정기구를 통해 향후 1년여 내에 ‘새 후보자’를 비밀리에 공개리에 추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늦어도 현 최고인민회의 임기 내에 새 후보자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1998년 헌법상 규범은 김정일 1인 지도체제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헌법의 규범성을 훼손시켰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헌법개정은 이러한 규범과 현실의 모순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으로 세운 김정일 선군영도체제가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란 미명하에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정치적.경제적 위기국면을 극복하기에는 장애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헌법에서 선군정치를 제도화한 것과 관련, “군대에 의존한 김정일의 통치체제가 언제까지 권력유지를 위해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문제에서 완고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어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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