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개정, 후계승계 위한 포석”

북한이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한 것은 후계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최주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권력구조 변화와 의미’ 정책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북한은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등 3개의 군사시스템으로 무력을 분산시켰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김정일의 통치시스템을 강화하고, 후계승계 작업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출신인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번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방위원회 산하에 정찰총국이 신설되면서 해외정보 기관인 노동당 35호실, 미사일 등 무기밀매를 주도하는 작전부, 대남공작기구인 대외연락부 등 정보기관이 통합됐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을 지휘한다”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추진해온 작전부의 기능과 역할을 노골화하고, 대외관계에서 대화보다 행동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은 “최근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권호웅 내각참사,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회장 등이 몰락하거나 숙청당하고 통신선이 단절되는 등 남북 핫라인이 불능화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는 북한 뿐아니라 대북 핫라인의 복구 필요성을 못느끼는 현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현재 억류중인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의 신병확인과 석방문제가 남북 핫라인 필요성을 실감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남북 당국간 의사소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은 “북한은 국지도발을 통해 `후계자는 군사전략의 천재’라고 선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군사주의 외길노선을 대내외적으로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대외 강경 일변도 노선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편집장은 또한 “이 같은 군사주의가 지속될 경우 달러 소비가 가속화, 결국 김정일 정권의 유지비용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한국 및 국제사회와 군사.비군사 분야에서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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