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향후 5년간 체제 불안정성 높아질 것”

▲ 지난 해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5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일 ⓒ연합

향후 5년간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체제 단속을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정책도 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9일 연구원이 발간한 ‘2008~2013 중기 국제정세전망’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북한 경제는 여전히 파산 상황으로 ‘빈곤의 늪’에 빠져있고 산업 구조는 공업 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 형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며 “최근 대외지원 증대로 외견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산 상황의 북한 경제를 자생적으로 재건할 수 없으며,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 개혁·개방 조치와 함께 대규모 해외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비핵화를 우선하는 한국의 실용 정부 출범과 대북한 피로감을 주장할 때 북한이 핵폐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 지원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에의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방 개혁을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되며, 체제 생존을 최우선 고려 상황으로 여겨 제한적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물자·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가격의 현실화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북한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고 경제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 입지가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북한이 단기간에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때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 부정부패의 만연, 탈북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사회기강 통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조기에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대미 전략적 관계와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대미 직접 협상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추진하는 한편 핵 활동 동결과 일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한적 소수 핵무장을 묵인 받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북한은 신고 문제로 미북 관계가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선 국면과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고려해 모험적 행동을 취하며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 할 수 있다”며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후계자 문제와 관련 “김일성 주석이 62세이던 19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점에 비추어 볼때 현재 64세인 김정일 위원장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30여년전과 유사하게 핵심 권력재편·사상강화·새대교체 등의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의 세 아들(정남·정철·정운) 중 한 사람이 낙점을 받아 권력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당과 군부 실력자들을 제치고 사회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고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계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계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당분간 공식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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