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협상 나선건 경제난 때문”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문제 해결에 나서는 등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당면 경제난 때문이며,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8일 분석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스티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 기고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사찰단을 불러들이는 등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나선 것은 당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9년 이후 6년간 경제성장세를 유지해왔으나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에 따른 타격으로 지난해엔 국민소득이 1.1% 감소하는 등 경제난에 봉착했으며, 핵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해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는 것.

특히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가함으로써 위폐와 마약, 미사일 거래 등을 통해 벌어들이던 커다란 수입원이 차단되고 일본도 대북 송금을 중단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핵 협상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이끌어냈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수월해졌다.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향후 10년간 200억달러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 내 좌파의 차기 대선 승리 전망을 높여 향후 대북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게 김정일의 속셈이라고 이들은 추정했다.

소련 붕괴 이후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진 북한은 경제개혁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그에 따른 정치적 동요 가능성을 감수하기보다는 한국의 경제지원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 결국은 진지한 핵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국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북한 군부도 핵 협상에 따른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이 진지하게 핵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당근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은 거의 유일한 자산인 핵 프로그램을 결코 쉽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며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봤다.

이들은 김정일이 영화광임을 지적하며, 훌륭한 영화들이 그렇듯이 북한핵 협상의 투명한 결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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