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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자 회담 불참을 일방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요원과 미 핵불능화팀 추방 조치를 내려 북핵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북한 체제에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장 이재윤)가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북한 비핵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이 ‘문제없는 체제’를 가진 나라라면 미국이 적대시할 필요가 없고, 북한 스스로도 체제 보호를 위한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은 체제수호, 반대급부, 대남 전략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필살의 수단”이라며 “과거 정부, 개혁성향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범한 편린을 보면서 전체를 보지 않는 오류, 순간을 보면서 구조를 보지 않는 오류 등으로 인해 본질이 호도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이후 한국의 선택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없는 체제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본질적 접근”이라며 “천천히 체제변화를 유도하되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북한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정책을 위한 원칙으로 남북간 거래는 국제기준에 부합할 것, 북핵 정책을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은 조금이나마 북한의 체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 북핵 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체제 특성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제는)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통일관과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피상적이고 양적인 확대만을 염두에 둔 까닭에 대북정책이 통일정책과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파기되고 통일의 비전과 희망이 소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 등 필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통일교육 등 관련 학계 및 민간단체의 재구성과 육성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국제전략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향후 북한 정권 또는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동북아 안보환경 관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안전관리 ▲2300만 북한주민 생명 보호 ▲동북아 경제·안보 이익 증대 등을 주변국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국장은 이런 전략으로 인한 관련국의 구체적인 이익이 “한국은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 추진할 수 있고 미국은 동북아 안정적 관리 및 NPT 체제 유지할 수 있으며, 일본은 북핵·미사일 등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 동북아 평화유지를 얻을 수 있고 러시아는 동북아 자원활용을 제고(提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의 국제전략화는 먼저 한국의 주도로 ‘북한의 미래’ 및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다음 한미 합의→한미일 합의→한미중 합의의 수순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포럼은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노병렬 대진대 미국학과 교수,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