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자금조달 위해 무기밀매 진행중”

북한이 핵 프로그램 유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기밀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그룹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에서 나왔다.


또 북한이 자국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과 무기밀매, 금수 품목인 사치품의 수입 등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및 군사장비의 확보와 거래, 판매를 위해 매우 조직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유엔이 금지한 무기밀매가 “북한의 외화 획득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줄을 끊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니스트 에이브러햄 김은 “제재의 목적은 리스크를 높여 북한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보고서가 그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무역, 거래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몇 가지 징후들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 이러한 거래들을 가리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위해 송장을 허위 기재하거나 화물을 허위 표시하고 여러 명의 중개인을 거치도록 하며 발송인과 수취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해외 은행들의 대리계좌나 현금 배달 등 돈세탁 및 다른 은밀한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관련,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에서 북한의 수출용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선적 컨테이너 선박이 화물을 압류당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또 북한이 유엔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의 수입을 계속해왔다며 지난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탈리아로부터 요트 2대를 구입하려다 금지당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전문가그룹은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할 북한 기업과 인물 및 금수품목 선정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보고서는 내년 5월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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