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확산 저지 위해 中압력 중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 벨퍼연구소의 윌리엄 토비 연구원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연구원은 7일 외교잡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공동기고문을 싣고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그것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위험하고도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시리아 알-키바르 비밀원자로를 예를 들면서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이 더욱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북한의 식량과 연료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라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의 핵확산을 막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로 핵확산에 나설 경우 중국의 안보 목표에도 어긋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적 노력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모두 차선이며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력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