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협상중엔 핵무기포기 불가 입장”

북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제재-대화’ 병행엔 북한도 ‘핵강화-대화’ 병행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이 주장했다.

30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시걸 국장은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걸 국장은 이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일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해 핵무기부터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면서 “북한은 협상을 통해 우선 대미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협상기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은 우선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미북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내달초 방북하는 원자바오 중국총리에게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과 여러차례 양자대화를 통해 이들 나라의 진정한 의도를 살핀 후에나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고 있으나, 핵보유국 인정 문제 등에 대해 북한과 미국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 힘들 것이라고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도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주로 논의할 것이지만 대북 제재관련 이견때문에 의견 조율이 힘들 것”이며 그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연될 것이고 내년에도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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