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프로그램 신고 미적미적…美北 견해차 여전?

북핵 불능화와 신고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신고 문제가 예상과 다르게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북한은 농축우라늄(UEP)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지난주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 북한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10·3 합의에서 북한의 신고를 올해 연말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달 6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인 6자회담 회담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기대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늦어지면서 이와 관련 미북 간에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총 생산량을 40∼45kg으로 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신고한 양이 여기에 크게 못 미치거나 농축우라늄 문제를 제외할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신고 문제에서 미국의 만족도를 크게 밑돌 경우 순항하던 북핵 문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한 불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사진)의 협상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초기조치 보다는 본격적인 북핵 폐기로 조속한 이행에 무게를 두었지만, 신고가 부실할 경우 이러한 속도전도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불능화 수준(재가동에 1년 안팎 소요)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북한이 농축우라늄 문제 신고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이 과거 핵 활동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명과 신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내달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번 주중 동북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힐 차관보의 행보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힐 차관보의 순방은 불능화 방법과 북-시리아 핵 커넥션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함께 신고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힐 차관보의 구체적인 동선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힐 차관보가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한 관련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