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프로그램 신고서 언제 제출할까

북한 비핵화 2단계 조치(신고.불능화)의 한 축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언제 이뤄질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는 6자회담 트랙 재가동 및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다른 이슈들과 직접 맞물려 있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양상이다.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 자국내 대북 강경파들과 일본 등의 견제를 받고 있는 미국 행정부로서는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담보되어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결정을 의회에 통보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또 신고 내용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비핵화 최종 단계 논의를 위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전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신고는 다소 늦춰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1~2주 내에 신고서 제출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 있었지만 21일 현재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신고 시기와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해 신고 시기가 불투명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 다음달 초.중순께 열릴 전망인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의 신고서 공식 제출 및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외교경로를 통해 미리 신고서 초안을 받고 그에 대한 평가를 위해 6자 수석대표 회의나 비핵화 실무 회의를 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신고서 내용을 둘러싼 북.미간 사전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고와 평가를 한 자리에서 실시하는 방안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 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과 관련, 6자회담 10.3 합의 상의 신고 시한인 연말을 넘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쁜 것 만은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생길 파장을 감안하면 `숙성’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시나리오 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차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이르면 12월 초.중순쯤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20일 발언을 감안하면 신고도 다음달 초.중순쯤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6자 수석대표 회의에 앞서 다른 참가국들에 비공식적으로 신고서 초안을 미리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미를 중심으로 한 6자 참가국들은 신고에 앞서 외교 경로를 통해 신고 목록에 대한 사전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낸 신고서의 `품질’이 플루토늄 생산량,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의혹 해소 등에 대한 참가국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6자 프로세스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신고 시점까지 각국은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조속한 시일 내에 북측이 신고서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북측이 해야할 조치를 감안, 관계국간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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