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프로그램 신고는 6자 참가국 정치적 시험대”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RFA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 2단계 조치인 핵프로그램 신고 이행과 관련 “신고 내용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전 실장은 30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계획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한다 해도, 미국이 파악하고 내용과 북한이 실제로 신고하는 내용을 비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솔직하고 완벽하게 신고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 말고도 정치적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신고 문제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치 지도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박사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계획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기획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과 장비를 조달했지만 핵무기가 아니라 발전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는 관심이 없고 저농축 우라늄만 만들려고 했다는 가정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자금이 부족한 북한이 굳이 이 계획에 투자했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이 핵 비확산 약속을 어긴 전력을 생각할 때 고농축우라늄 능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데 거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해외에서 조달한 내용을 일부만 신고할지 아니면 모두 신고할지가 관건”이라면서 “이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이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신고 문제는)북한 지도부가 북한이란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린 뒤에도 여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정치적 계산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핵화 뒤에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민들을 극도로 통제하면서 권력을 잡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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