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의사 없이 6자회담 복귀”

김정일은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27일 ‘북 6자회담 복귀 결정의 전략적 배경’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회담 정체 혹은 실패 이후 북한의 행로를 향한 경유점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박사는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는 상태로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내건 의제를 놓고 적극적인 협상을 벌이되 회담 실패 시 ‘부시 행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정권교체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남 박사는 “지난달 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이 ‘2차 핵실험’과 ‘6자회담 복귀’라는 두 개의 카드를 놓고 ‘수령체제 옹위’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심각히 고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박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해 ▲벼랑끝 외교로 미국을 꺾기 어렵다는 점 ▲금융제재와 안보리 결의안, PSI에 의한 대북봉쇄 압박 ▲북중관계 파탄 방지 ▲대남관계 고려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등을 제시했다.

“6자 실패, ‘부시 행정부 책임론’ 부각시킬 것”

특히 남 박사는 “중국의 대북압박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지 및 지원이 약화된다면 수령체제 옹위라는 북한의 핵심적 이익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6자회담에서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에 근거한 핵군축을 거론한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간 양자회담을 통해 가장 큰 고민거리인 금융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6자회담에서 별도의 대북 금융제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나름대로 금융제재 해제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박사는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강경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다”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