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해야 美北 관계정상화한다”

▲ 빅터 차 교수 ⓒ연합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과 정치적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밝혔다.

차 교수는 2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미북관계정상화 과정이 결코 마무리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남한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국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핵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차관보의 방북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힐 차관보의 방북은 6자회담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6자회담 자체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은 북한과 양자 협상에 나섰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미국은 북한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양자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두 나라 사이의 의견을 교환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2·13합의 2단계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것처럼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개발 계획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이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자신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근 유화적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양보했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그간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특히 BDA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이는 미국의 2·13합의 이행 의지와 대북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폐기 합의 이행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일 차례”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반드시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1,2기 동안의 일관된 대북정책 이었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성과가 없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북한 측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협상과정이 매우 길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 협상단에게 많은 여벌의 옷을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는 항상 실망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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