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차일피일 미룰 것”

보수단체인 국가비상대책협의회(상임의장 김상철)와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은 17일 오전 `2.13 합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국비협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2.13합의로 북한은 미국과 귓속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남한의 집권 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직접 대화 불용’,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불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해체 이외 타결 불용’이라는 3불(不)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이 `어중간한 핵 해결로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는’ 제3의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2.13합의로 남한의 보수세력은 미국을 비난하고 개혁세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찬사를 보내는 `역 반미감정’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 사회는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북한이 4월14일까지 핵폐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그림을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앞으로 2.13합의를 준수하는 `성의’를 보이며 테러지원국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을 요구하는 반면 기존 핵무기와 플루토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별도의 핵군축회담 개최를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 문제는 지난 20년간 많은 기복이 있었다. 한국 사회는 중심을 지키면서 냉정하게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뉴라이트재단이 서울 중구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2.13합의로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삼아 올해 대선을 `평화세력 대 냉전세력’의 구도로 몰아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도 전에는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에 미온적이었지만 북 핵실험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합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핵ㆍ경제협력ㆍ인권문제를 `삼위 일체형’으로 묶어 협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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