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의지 없으면 ‘제네바 합의’ 재판 가능”

▲ 프리드버그 교수 ⓒRFA

미국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의 불법행위 거래 재개도 손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의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미 프린스턴 대학교수는 9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면 그 효과는 그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이 지장 받아오던 다른 국제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럴 경우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까지 다시 손쉬워질 수 있다”면서 “금융제재를 해제했다가도 다시 가하면 되지만 일단 한번 풀린 제재를 다시 시행하기는 처음보다 힘들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를 위한 첫 단계 이행조치가 합의될지, 아니면 과거 2002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시 북한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언제든 미국과의 합의를 깰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6자회담에 대한 평가도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합의 후의 실제 이행상황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만일 북한이 진정한 핵 폐기 의지를 밝히지 않고 철저한 감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94년 당시 북한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 받고도 언제든 합의를 깨고 핵물질을 다시 생산할 수 있었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북한이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핵실험까지 한 상황으로 과거보다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불법행위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의 강한 대북압박 없이는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대북압박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며 “북한이 핵동결까지는 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폐기 말고는 더 이상의 어떤 선택안도 북한에게 남지 않을 정도의 강한 압박이 가해지기 전에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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