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폐기 쉽게 안할 것”

북한당국은 ’작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위해서라도 핵폐기의 길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과 북ㆍ미관계’라는 연구총서에서 “북한은 ’작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정치적이미지 구축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해 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 성공과 관련, 북한이 “중국의 공업 및 과학기술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새 전쟁도발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평가한 것은 핵무기가 곧 ’사회주의 강국’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상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상 핵무기는 그 자체로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한다”며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로 ’작은 사회주의 강국’을 실현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정치적 위신과 협상지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정치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만이 정권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핵폐기와 같은 핵무장 완전 해제의 길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북ㆍ미 핵협상 타결에서 ’핵시설 동결 대 보상’에 합의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전면 핵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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