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카드로 ‘전쟁 or 지원’ 韓中 압박”

김정은 일가(一家)는 군사력에 의존해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해 왔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확대·강화해 왔음에도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다량 보유에 ‘올인’한 이유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을 김정일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어리고 경험이 미천한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김정일 ‘유훈’으로 내세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은 김정일의 업적을 뛰어넘을 수단이 필요하다.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되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의 성능을 최단 시간에 높여 ‘핵전략’을 완성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될 수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한 핵무기 다량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한 운반수단 확보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북한의 핵전략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결국 핵무기의 경량화와 대량 보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가 김정은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맞서 ‘비핵화 포기’를 선언한 것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 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당(黨)과 군(軍)의 주요 인사를 대거 교체해 권력기반을 확보한 김정은은 올해 목표로 ‘경제 강국 건설’을 내세웠다. 하지만 강화·확대된 대북제재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핵을 통한 위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식량난, 전력난, 통치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군사력을 매개로 재차 협박을 가해 협상력을 제고하고, 몸값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불순 세력들의 적대시 정책을 짓부수고 자주권 수호를 위해 대결에 나서겠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경제적 보상과 유일지배체제 유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북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려면 달러와 식량부족분, 에너지를 수급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그것을 매개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전쟁이냐, 지원이냐’ 식으로 중국과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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