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정책 근본변화 회의적”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에 대해 핵심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 이행 여부라며 북한 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핵협상에 복귀하라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간청을 마지못해 수용했지만 북한문제는 늘 그렇듯이 핵심은 구체적 사항의 실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도취된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6자회담이라고 못박지 않고 다자회담으로 복귀한다고 했고, 그것도 미북대화의 성과에 따라 복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철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양자 또는 다자협상 복귀 여부가 성공의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기준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도 “북한은 수년동안 핵프로그램을 무기화하기 위해 그러한 발언을 지연전술로 사용해 왔다”며 “양자회담이 진행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아마도 중국의 압력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언급을 유도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나 다른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 핵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그러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북한 붕괴로 대량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중국 총리의 방북에서 비롯된 북한의 마지못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핵 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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