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정상회의 맞춰 사이버테러 가능성 높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등에 사이버상 안보 위해(危害) 공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안보전문가가 주장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7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열리는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올해는)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대선국면에서 종북좌파세력도 북한과 궤를 맞추어 통일강성 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선포한 상태여서 사이버상 안보 위해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관은 “정부에서는 북한에 의한 ‘3.3 DDoS공격’과 ‘4월 농협 전산망 무력화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8월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나 북한 및 종북세력 등이 적화혁명 차원에서 구사하는 사이버상 안보위해 활동을 제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이버대책관련 특별팀을 한시적으로 발족시켜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해킹, 7월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사건을 보면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응하는 안보수사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북한의 사이버안보 위해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연구관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의 정비를 위해 ▲법령제정 및 법령보안 ▲사이버안보 전담 총괄기구 및 사이버안보보좌관 신설 ▲사이버안보관련 장비보강 및 예산지원 ▲사이버안보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상 안보위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신설, 개정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PR활동이 필요하다”며 “사이버상 안보위해 활동의 심각성과 폐해를 신속하게 알려줄 홍보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안보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 등 물타기,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 등에 대한 근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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