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자위력’ 강조는 추가 핵실험 가능 의미”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북한의 비핵·개방·경협, 진단과 대책’이라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핵자위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면 이는 앞으로 한 두차례 추가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북한의 비핵·개방·경협, 진단과 대책’이라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핵무장을 강행한 후 핵 보유국으로 공식인정을 받고 나서 기정사실화전략(a fait accompli)인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 북한식 고슴도치 전략임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분명한 것은 더이상 과거 식의 해법인 제2의 제네바 합의문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2005년 9.19 공동선언과 2007년 2.13합의 조치 같은 것도 사실상 한계에 처하게 됐다”면서 “북한이 모든 약속을 어기고 핵무장을 단행한 이상 과거식 회담만으로는 위기전개 과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남 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대해 “지금은 국제사회가 설득과 회유를 해도 북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 것”이라며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은 이를 그냥 무시하고 원칙대로 밀고나가는 해법의 수순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는 이어 “기로에 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통일 정책과 안보 정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정책은 실용적인 포용차원에서 비상호주의와 정경분리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안보정책은 반드시 상호주의와 정경연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균형과 조화의 대원칙 하에 동족 간 화해협력과 안보의 분리와 병행이 이뤄져야한다”며 “한국판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개방적 전향적 대북기조를 유지하되 원칙을 중시하고 국제적합의가 있을 때까지 제재에 동참해야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은 스스로 체제의 딜레마로 핵을 쉽게 포기할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는 당분간 한국이 좋든 싫든 북핵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남궁 교수는 “제한된 대북 지렛대를 가진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처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그중에서 한미공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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