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교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해 ‘최종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위협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안보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차지하는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자국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베트남의 월남군이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정신력이 미약해 패했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우려할 정도다. 2010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6·25전쟁이 일어난 정확한 연도를 모르고 있다. 한국교총이 2010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상자 43%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도발임을 모르거나 한국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었고, 36%는 ‘천안함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최근 출간된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도서출판 오름 刊/김충남·문순보 공저)은 이 같은 상황을 정조준하고 있다. 저자들은 “남북 간의 사상전 대결에서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한국인은 낙천적이며, 최악의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을 이룩했다”며 “하지만 안보에서는 낙천적인 것은 위험한 일이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낮은 안보의식의 원인에 대해 저자들은 “젊은 세대들이 안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접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들이 왜곡된 국가관과 통일관을 주입시키고 친북 단체들이 북한의 선전 자료를 확산시키는 등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의 안보의식을 높여내기 위한 주요 과제로 ▲안보경시 풍조 타파 ▲정부 차원 외교안보정책과 리더십 강화 ▲국가안보에서의 지도층의 솔선수범 풍조 강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반미교육을 하거나 일부 단체들에 의해 극렬한 반미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다. 분단된 현실 속 우리에게 주어진 안보과제에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독자들에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