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해도 중국은 심한 제재 어려워”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중국의 포기 권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하더라도 북한에 과다한 압력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 전문가가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은 5일자 청년참고(靑年參考) 기고문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는 것이 자국에 해로운 점보다 이로운 점이 많다고 판단해 그 계획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 부원장은 이런 예상의 근거로,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대한 배려나 중국의 압력 가능성 때문에 핵실험을 통한 독자적 국가안전 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궁극적인 안보 수단은 자기 손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동맹관계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않든 간에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다면서 “중·조 안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에 대해 과다한 압력을 넣은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자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까지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수는 없다는 것, 양국 간의 이러한 ’이익 균형성’은 과거에나 대만 독립문제가 심각한 오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선 부원장의 견해다.

선 부원장은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포기를 권유했으나 실패한 원인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단 핵실험을 한 후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선 부원장은 “국제사회가 틀림없이 제기하고 나설 대북 제재에 북한 핵기술 수입 제한 등 상징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으나 경제제재는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게 될 상황”과 “엄격한 제재가 북한을 극단적으로 몰아가 체제까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는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버려야 한다고 선 부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핵 보유국에는 군사력을 발동하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국가안보의 명맥은 자기 손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가르치고 핵을 개발하도록 했으며, 미국과의 정상관계 내지 우호관계 수립 가능성이나 중국·러시아와의 특수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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