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인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과 일본 등이 독자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핵문제 등을 통제하려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통한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만 하더라도 북한의 ‘불량’ 행동은 제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은 “북한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핵문제=중국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전 노동당 국제비서)도 “중국이 동맹관계를 끊는다면 북한은 망하기 때문에 중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2차 핵실험’도 중국이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암묵적인 재가(裁可)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아직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 말고는 현재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핵실험 당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경한 톤으로 북한을 비난했다.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견결히(아주 강하게) 반대하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의 공개적인 불만 표시는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도 동맹국인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이 자국에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읽혀진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실시 통보를 받고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도 감지된다. 최근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탈퇴한 사실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지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때와는 달리 순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지렛대’ 외교 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제재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지만 직접적인 제재엔 나서지 않았다.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때도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각 당사국은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관점에서 6자회담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이 제시한 11~13개의 제재안에 반대, 3개의 제재안에만 동의한 바 있다.
때문에 중국이 유엔 차원의 제재에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제재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의장국인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6자회담 탈퇴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1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처럼 ‘말’로만 그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명목적인 제재엔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은 정변(政變)에 가까운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규제 등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일시적인 대북 원조중단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트라(KOTRA)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73%에 달한다. 2003년 32.7%, 2004년 48.5%, 2005년 52.6%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생필품과 식량 등에 있어서도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고든 창은 “북한 석유의 90%, 북한 소비재의 80%, 북한 식량의 45% 가량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불량국가’의 낙인이 찍힌 북한으로서는 ‘혈맹’인 중국만이 유일한 경제난 해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은 북한에 ‘치명타’일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왔던 중국이 이번에도 외교적 ‘수사(修辭)’에 그칠지, 아니면 대북제재에 동참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