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인권개선 위한 외부 지원·대화 가로막아”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을 야기, 결과적으로 북한인권과 민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대화와 접촉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 회의에 참석,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이 인권 개선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안보 문제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공간마저 가로막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함에 따라 식량과 보건, 교육 등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확대에 필요한 공공정책 투자도 줄어 북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유엔이 임명한 독립 전문가 2명과 북한 내 인권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찾아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과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듯, 북한 정부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3개국 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김정은 정권은 수십 년 내 최악의 홍수 피해 지역 인근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소 2억 달러를 허비했다”고 규탄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미국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자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직접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베네수엘라 측이 북한을 대신해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 인권 결의에 반대한다”면서 “기존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을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대표도 베네수엘라 측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대다수의 참석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범죄 행위와 유엔 권고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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