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24 조치 해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5·24 조치를 풀지, 안 풀지의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당국자는 특히 “지금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5·24조치)이 풀려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며 “핵 관련 제재를 계속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4차 핵실험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형태나 파괴력, 폭발력을 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했던 핵실험과 폭발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의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