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여파 ‘조문단’ 보내지도 받지도 않을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기간 중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 올 가능성을 주목했지만 25일 오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조문단 파견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보낸 하루만인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정치권도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조문단을 보내온다고 통보해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시 취해졌던 안보리의 북핵 관련 대북결의 1718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든, 새로운 결의안이든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방안 논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후 한미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스스로 예고한 대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긴장 국면에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핵실험에 따른 부담을 안고 정치적 화해 제스쳐 일환인 조문단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이후 남남분열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평화공세 차원에서 조문단 파견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를 계획했다면, 29일 영결식에 맞춰 조문단을 보내겠다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세력과 노 전 대통령이 죽음에 따라 현 정부의 비판의식을 가진 남한 국민들을 향해 6·15, 10·4선언을 강조하면서 친통일세력, 반통일세력 논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을 실시하기 이전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어서 북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 “북측이 의사를 타진해올 경우 유가족 측의 의사를 물어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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