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전문가] “北 핵실험 생략, 수출 가능성 있다”

▲ 북한 핵시설 위성사진 (연합)

북한이 ‘핵무기보유’을 천명하긴 했지만 ‘핵실험’ 같은 위험부담이 큰 행동을 섣불리 취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을 생략하고도 핵무기 수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 남만권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파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시나리오를 6단계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남 위원은 핵전략 시나리오의 ▲ 1단계는 ‘핵개발’을 지속하되 능력은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는 것으로 이 기간은 이미 지났고 ▲ 2단계는 ‘핵보유’를 구두로 선언하는 단계로 현재의 상태이며 ▲ 3단계는 ‘핵실험’의 단계 ▲ 4단계는 개발된 핵무기의 실용화 ▲ 5단계는 핵물질의 대량생산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 ▲ 6단계는 핵물질 또는 완성된 핵무기의 수출이라고 분류했다.

그는 “북한이 대북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3단계 이상의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국상황의 문턱을 넘게 될 ‘핵실험’의 선택은 체제생존전략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핵실험 단계를 생략하고 핵무기의 대량생산 또는 핵무기 수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따른 제반 위협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운 까닭은 자신의 생존권ㆍ자주권과 정권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은 핵 보유를 통해 경제적ㆍ외교적 반대급부를 받아내기보다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이 “자신을 보호해 줄 마지막 의지처를 한국과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볼모로, 중국을 중재자로 삼기 위해 두 국가와의 관계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은 북한 핵위협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해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이고, 중국과 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시 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북한 입장을 두둔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위원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에는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로 작용하는 등 국가안보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전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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