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여기에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 방식이며 소형화, 경량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포장하면서 위협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이와 별도의 독자적 제재까지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체제 안착과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 12월 광명성 3호와 은하 3호 발사이다. 북한당국은 미사일 발사 이후 최근까지 대외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외 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우주정복이라는 김정은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며 체제 정당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3년 김정은의 육성으로 공개된 신년사에서도 최대의 성과와 업적은 단연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으로 이제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강성대국”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과히 절묘하다고 표현할 만큼 시기를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국정연설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2주일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노동신문 사설은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았다”며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쥔 우리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접근은 한마디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였다. 물론 유엔 결의안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경제지원 등으로 인해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도발과 협상,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지는 학습효과를 통해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동일한 패턴이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실제로 핵억지력 차원에서 체제를 보장받음은 물론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기존의 보상방식이 아닌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다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으로 핵실험까지 성공함으로써 강성대국을 자랑하지만 결국 문제는 경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 가능한 것이지 결코 핵도발에 따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기대대로 ‘악한 행위에 대한 선한 보상’이 아닌 강력한 대응과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넘어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히 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가 핵무장에 인질이 되는 상황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며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틈탄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점 이전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그나마 신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남북 대화의 채널은 열어놓되 만일 북한이 기존의 행태를 고수한다면 말잔치가 아닌 직접적 행동으로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북한의 군사적 놀음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