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천명 배경과 전망

북한이 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북핵위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고 밝혀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핵실험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안전확보라는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일단 북한은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입장변화 등을 보면서 시간을 둬 가면서 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황악화를 만들기 보다는 ’의지피력’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고비 때마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위기지수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제재보다 6자회담이 급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성명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당장의 핵실험 보다는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북한의 속셈을 읽게 한다.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도 한 기고문에서 “내가 (방북기간) 내린 결론은 핵실험 문제가 여전히 논쟁중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지 안할 지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을 가동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해소의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현재의 위기국면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것 같다”며 “핵실험에 무게가 있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에 방점이 실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풀려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시 행정부는 선(先) 6자회담 복귀-후(後) 금융제재 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선(先) 금융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리슨 연구위원이 전한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언급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전달이 되면 다소간의 상황진전을 예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상은 “부시 행정부는 이전에는 6자회담 전에는 양자접촉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양자접촉을 제안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전제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진지한 대화에 나올 채비가 되어 있는 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리슨 연구위원은 전했다.

여기에다 오는 8일부터 한.일, 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포괄적 대북접근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성명은 미국 뿐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대북접근법이 북한의 성에 차지 않고 여전히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만을 압박한다면 핵실험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많이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 눈길을 끄는 것은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 및 이전 불허 방침을 밝힌 대목.

이 부분은 지난 7월 예고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받은 뒤 유엔 대북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충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이 대목은 북한의 핵보유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남한과 일본,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촉발해 일본이 재무장하고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며 “지역의 안보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국제환경이 위험해질 것인 만큼 북한은 오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며 “현재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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