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日 재무장세력 강화 초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본의 재무장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국립아시아연구국(NBR)’은 북한의 안보 정책을 다룬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서방과 중국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무기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NBR는 북한이 핵 폭탄(nuclear device)을 터뜨리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의 인접국 가운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가장 적게 받겠지만 중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긴장을 야기한다면 ‘중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무역 정책으로 이어져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득세한다면 중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이 몰고 올 가장 큰 파장은 일본의 재무장.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의 재무장 의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강경하게 만들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북한이 일본 영토 위로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의 군사협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의 재무장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외교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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