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은 NPT 체제의 종말”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종언을 고하는 조종(弔鐘)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핵무기 확산을 억제해야 할 시급성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정에 밝은 한 서방 소식통은 1일 AFP통신에 현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그 같이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했다는 의혹만으로 침공을 당한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른 나라들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될 또다른 시나리오는 불안해진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추구하고, 이에 편승해 일본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 퍼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인 조지 페르코피치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최근 평가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NPT 체제가 그나마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자민당 소식통을 인용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달 21일 중국을 방문한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빈=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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