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은 보유와 실험능력 과시”

북한이 지난 달 실시한 핵실험의 의미는 2005년 2월 핵 보유 주장의 후속 조치로 핵 보유와 실험 능력을 과시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17일 속초 켄싱턴스타호텔에서 열린 북핵실험 이후 남북교류협력 전망과 실천과제를 토의하는 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우리는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은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북.중 관계의 악화와 파탄, 국제적 고립심화, 외부의 경제지원 축소 등 국제관계가 손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북한체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 및 간섭 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통일과정의 실질적인 진전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이행에 새로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핵보유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직접거래, 북한이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남북관계 형성 등이며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 유지 하에 북핵폐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군사압박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밖에 “가장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핵 폐기이나 가능성이 가장 낮고 미.북 간 갈등구조관계에 반영되는 냉전시대의 대결적 남북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미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대규모 보복을 할 경우 남북은 교전상태로 회귀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 속초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회의는 17~18일 이틀간 일정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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