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추구”

국방부는 13일 북한이 핵실험 발표로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함북지역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지난해 2월 10일 핵 보유를 선언했음에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미온적 반응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을 미국과 대화재개의 접점마련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미사일 발사 실패로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핵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가 불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은 핵실험을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해 정권 유지 및 체제결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 미사일 개발과 지대함ㆍ지대지유도탄ㆍ장사정포탄 성능 개량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형 잠수함을 계속 건조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특히 지난 7월5일 미사일 발사 후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포병 실 사격과 지ㆍ해ㆍ공 합동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대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군사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연합

소셜공유